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원,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주민의 참여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준비
사업목적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뉴딜사업 전에 완료하여 뉴딜과의 인과적 연계 강화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을 신청 가능토록 제도화(’20.9월)
사업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 ①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읍·면·동*, ③ 집계구·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등
* 도시재생종합 정보체계(www.city.go.kr) 내 ‘우리동네 재생정보’ 활용
다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포함)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도시재생예비사업이 뉴딜사업의 선행단계로 제도화됨에 따라, ‘뉴딜사업 예상구역’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
예비사업 완료지역이 뉴딜사업지역과 동일한 활성화지역 내 포함되는 경우에만 시·도선정 뉴딜사업 신규 신청 가능함에 유의
지원사항
지원내용 :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지원금액 : 사업별 0.5~2억원(총사업비 1~4억원)
*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를 대응투자 하여야 하며(보조율 50%), 광역지자체에서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