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추진배경

단위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을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시행, 운영 등 전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집행력 제고

  •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전체사업을 관리․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중
  • 다만, 도시․건축․주택 등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현안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국공유지 등 부지활용, 초기사업비 마련 등 재원조달, 민간자금 투입 등 곤란

주요내용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지자체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 등*을 총괄관리자로 지정
    * LH, 지방공사, 공공기관, 공공출자 리츠 등
    -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시행, 운영, 관리 등을 대행 또는 위탁
  • 업무범위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 등을 수행
    -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앵커사업을 바탕으로 전체 활성화지역 전체에 재생효과를 확산시키는 총괄 운영 추진
※ 단계별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예시)

-계획전 단계 :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전조사, 핵심앵커 사업 발굴

-계획단계 : 활성화계획 수립시 핵심앵커사업 계획지원, 재원조달 계획 등 지원

-시행단계 : 핵심앵커사업에 대한 예산선투입, 수익 및 비수익사업 매칭시행

-관리단계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추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사업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