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종류

자율주택 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얄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종류

구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요건		단독, 연립•다세대주택	단독•공동주택	공동주택
시행자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 (20인이상)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 (20인이상)
사업요건	범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
	노후도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기준세대수	20호(20세대)미만	20호(20세대)이상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구분	내용	비고
보조 및 융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출자 및 융자 가능	제 4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가능	제 44조
건축규제 완화특례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물의 용적률 완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제 44조
임대주택건설특례	정비사업으로 공동임대주택 등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하는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가능	제 44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48조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취약주택 정비사업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