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혁신지구

  • 제도개요 :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의 건설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
  • 지구지정 : 현행 도시재생 체계에 맞춰 지자체장(전략계획수립권자)이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지정절차도 기존 재생계획 수립 절차 준용
    - 다만, 국가가 선도적으로 혁신지구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구지정 권한을 갖는 국가시범지구 도입
  • 사업시행 : 혁신지구는 재정․기금이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지역기여를 위해 공영개발자*만 시행 가능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부분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 시행자는 국공유지 활용, 민간부지 매입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직접 건설 또는 토지공급을 통해 사업시행
  • 특징 : 공공이 시행주체, 통합심의로 신속한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가능, 국비지원·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
    - 활성화지역 내·외에서도 사업시행이 가능,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지원

< 혁신지구 특징 >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기금출자리츠 등 공공으로 한정
규모
50만㎡ 이하 (도시재생법령), 1만㎡~20만㎡ 위주
계획
지구단위 개발계획
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이주민
보호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요건 강화 (대상 토지면적 2/3 확보 필요)
지역
쇠퇴지역 이면 모두 가능 (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절차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재정
사업성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
속도
개발계획 수립 후 즉시 집행 가능
이익
재투자
개발이익을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등에 재투자 (법 제52조)